전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2021 접수 시작

전주시에서는 2021년 2월 24일(수) ∼ 3월 12일(금) 09:00 ~ 18:00 까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접수 마감일인 2021년03월12일 기준 전주시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를 소유하고

 

◈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접수기간 : 2021. 2. 24(수) ∼ 3. 12(금) 09:00 ~ 18:00

 

◈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접수처  : 시청 맑은공기에너지과 및 각 동 주민센터

 

◈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공통 필요 서류
1.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 신차 구매계획란에 신차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에 한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반드시 표기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4. 신분증 사본(차량 소유주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2021년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일괄 접수 후 선정

다음은 전주시 2021년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공고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주시

 

◈ 2021년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기간

▶ 2021년 2월 24일 ~ 3월12일 (단, 물량미달시 예산 소진시까지)

 

◈ 2021년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물량

▶1,800대 정도

◈ 2021년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①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5등급 확인방법 : 포털사이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검색 후 확인, 전화(☏1833-7435)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② (기 간) 접수 마감일(2021.03.12)기준 전주시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③ (관능검사)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④ (중복지원여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⑤ (차량상태)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2021년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물량 및 선정방법 => 선착순 아님

▶사업물량

구분	일 반 (70%)		우선지원 (30%)
	대수	금액(백만원)	대수	금액(백만원)
배정내역	1,260	2,016	540	864

 

▶일반 선정

-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최초 등록일 기준)

※ 최초 등록일이 같을 경우 영업용(화물용) → 농업용 → 자가용 →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 순으로 선정

 

▶우선지원 선정 [사업예산의 30%]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3️⃣ 총중량 3.5톤이상 차량이며,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4️⃣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 차량

5️⃣ 「특정경유자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규정」에 따른 아래 차량 ↓

가.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차량(배출가스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나.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 유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차량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접수기간(3월12일)까지 미달 시 일반물량에 포함 선정

※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 시 신청기간 접수자 중 차순위자 선정

 

【유의사항】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차량이어야 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중고차포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

 

◈ 2021년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총중량 3.5톤 미만)

①폐차시 기본으로 70%지급하고 ②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1.1.1이후 출고・등록차량)을 신규구매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량 등록 시(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 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0% 추가지원

 

예) 차량기준가액이 200만원일 때 조기폐차 대상차량 폐차 시 140만원(70%)을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1~2등급의 중고차량 구입 시 60만원(30%)추가지원

🚛(총중량 3.5톤 이상)

①폐차시 기본으로 100%지급하고 ②휘발유․가스 대체 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Euro6이상 차량(`21.1.1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이고,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구매 시 적용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이내 범위의 규격 증가는 동일규격으로 인정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지원율
			기 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000만원

* 총 상한액 : ⬇ 아래 대상자인 경우 최대 600만원 지원(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

- 「특정경유자동차 등 저공해조치 및 보조급지급등에 관한 규정」 제10조2항 규정에 의거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차량(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에서 발급 후 제출)

-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차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에서 지원가능

※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수급자증명서(1개월 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기본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 추가 지급

 

🔆 저소득층(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2021년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진일정 및 신청절차

①	②	③	④	⑤
조기폐차 신청🚓	대상자 발표 🧾 (예 정)	대상차량 폐차 (자진말소)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소유자→시.동)	(시→대상자)	(대상자)	(대상자→시)	(시→대상자)
2월24일 ~ 3월12일	4월16일 이전	4월16일 ~ 5월31일	조기폐차:5월31일까지 신차구매:8월13일까지	청구 후 1개월 내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도 있습니다.

 

◈ 2021년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서 접수

○ 신청장소 : 각 동 주민센터 및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

○ 신청기간 : 2021. 2. 24(수) 〜 2021. 3. 12(금)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일괄 접수후 대상선정

※ 개인 또는 법인당 1대로 제한

※ 현장 접수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접수도 신청기간 내 접수가능

 

-온라인접수처 : 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문의 1833-7435

 

🔆 공통(필수) 제출서류

1.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 신차 구매계획란에 신차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에 한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반드시 표기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4. 신분증 사본(차량 소유주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해당사항 있는경우 추가 제출 서류

(법인 또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우선지원) 우선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상한액 추가보조) 관련법에 의거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영업용차량 : 차량등록증 원부(환경부자동차배출가스등급시스템 발급)

- 장치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 : 장치제작사 또는 환경부배출가스등급제 발급)

※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법인의 경우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 2021년 전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발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공고* 및 개별통보(문자)

* 전주시청 홈페이지→전주소식→공고→고시공고

 

🌞 폐차·말소 등록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폐차 하여야 함

 

🌞 보조금 신청

○ 폐차보조금 : 2021. 5. 31일까지 신청

○ 신차구매 보조금 : 2021. 8. 13까지 신청

○ 제출방법 : 방문 및 팩스(063-279-4599. 284-2325)

 

🔆 공 통(필수) 제출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1부

3. 자동차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해당사항 있는경우 추가 제출 서류

✔(공동명의)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차구입 시)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차 또는 중고(배출가스1,2등급)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폐차시 보조금이 지급되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되기 전에 조기폐차한 경우에는 사업물량 한도 초과로 폐차보조금이 지급 되지 아니할 수 있음

 

예) 사업물량이 1,800대인데 2,000대가 신청시에는 200대가 보조금지급이 불가능 한 바, 선정·통보전 미리 폐차한 차량이 보조금지급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 보조금 신청기간 만료 후에는 보조금을 청구 할 수 없음

※ 자진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보조금신청 불가능)

 

 

🌞기타 문의

▶전주시청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063-281-5328∼5329 / ☏063-281-8465∼8466)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2021 접수 시작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접수기간 : 2021. 2. 24(수) ∼ 3. 12(금) 09:00 ~ 18:00

 

◈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접수처  : 시청 맑은공기에너지과 및 각 동 주민센터

🍀2021년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일괄 접수 후 선정

 

5등급이상 노후경유차를 운행중이신 분들은 2021년이 되면서 조기폐차지원금을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텐데요...최대 600만원까지 상향되어 지원이 되며, 신차 구입뿐만 아니라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바,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라 2021년 2월 24일(수) ∼ 3월 12일(금) 09:00 ~ 18:00 까지 접수된 대상중 선정후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부착지원금을 기다리고 계신분들은 추후 공고예정이라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실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