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량 운행 제한 12월부터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코로나19로 인해 피부로 느낄만큼 좋아진것 중 하나가 미세먼지였는데요... 최근 중국이 공장을 재가동하고, 추운겨울 난방을 하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스믈스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의 배출원별 미세먼지 기여도는 수송 26%, 난방 31%, 건설기계 등 18%, 비산먼지 22%, 기타 3%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13대 핵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13대 핵심사업으로는

 

◈수송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3.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집중단속

4.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난방

5.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

6.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7.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

 

◈사업장

8.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노출저감

10.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1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12.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관리 강화
13. 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제공

의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어떤내용인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달라지는 주요내용

	1차년도	2차년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신규/서울시 전역 운행제한
승용차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제공	-	신규/1,850km이하 주행시 마일리지 지급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38천대보급(19년도 60천대보금(누적))	확대/55천대 보급(20.10월 196천대(누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16개 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43개소 감축협약(1~3종 전체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관리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점검	확대/모든 관급공사장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 점검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중점관리도로 41개 구간 157.9km, 일3회 청소	확대/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 208.6km, 일 4회 이상 청소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시에서 추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으로 지난해인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2020년12월부터 본격화됩니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21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에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장치 미개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자 차량 등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2021년 3월 31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이며,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서울과 수도권 거주 하지 않으시더라도 5등급차량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2021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 하니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둔 11월 한 달 간 모의단속을 집중 실시해 운전자들이 계절관리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네요. 

 

5등급차량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자기부담액 10% 내외)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2020년10월 14일부터 6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300만 원~3,500만 원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회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 4개월 평균주행거리(3,700km)의 50%인 1,850km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신청 방법

▶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회원가입 →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까지(~11.30.)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 등록 → 계절관리제 종료 후 10일 안(4.1.~4.10.)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찍어 등록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 105개소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저공해조치차량,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등 제외)의 주차요금이 50% 할증되고,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물론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과 매연저감장치(DPF)를 제거한 차량도 특별 단속한다니 5등급 차량을 운행중이신 운전자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보일러 확대 지원,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서울시는 가정에서 친환경보일러 교체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50만원으로 높여 시행하고 있다니 올겨울 보일러 교체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도 제공합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 이상 절감한 경우 1만 2,000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2020년 올해부터 보다 강한 에너지 절감 동기부여를 위해 30% 이상 절감 구간도 신설했는데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된 서울시민이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전수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강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대상은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올해부터 서울시 발주 전체 공사장(발주금액 무관)으로 확대한다고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 사용중지명령 등 강력 조치한다니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 ‘중점관리도로’를 확대 지정하는 등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지하역사,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

 

특히, 지하역사, 버스터미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 365개소와 실내어린이놀이시설 53개소는 전수 점검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서울시민이 함께하는 계절관리제에 대해...

◈일반시민 은

▶내복을 입고 실내온도는 20ºC로 유지해 주세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요. 

▶공회전 NO! 친환경 운전을 실천합니다.

▶승용차마일리지와 에코마일리지에 도전하세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세요.

 

◈5등급 차량 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서둘러 주세요.

 

◈사업장.공사장 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작업을 잠시 쉬거나 가동률을 낮춰 주세요.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해 주세요.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하지 말고, 저공해 조치해 주세요.

▶세륜시설, 방진벽 설치 등 먼지 비산(날림)을 막아주세요.

 

◈건물 관리자등 은

▶적정 실내온도를  20ºC로 유지해 주세요.

▶실내 환기 설비를 적정 가동해 주세요.

 

 

 

 

5등급차 운행 제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지구가 많이 아프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나마 잠시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빙하도 녹고, 세계곳곳에서 대형산불과 어마어마한 풍수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출수 있을때!!  우리모두를 위해 작은 실천으로 힘을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전국적으로 146만대의 5등급차량이 운행중인데요, 코로나19로 각종 지원금도 줄어들고 차량을 바꾸기엔 지원금을 받는다해도 많이 무리되신다면!! 저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많이 줄어드는 미세먼지로 지구를 지키는데 동참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