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남도내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을 확대 지원한다고 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는 전 등급 고용보험료의 30%지원하던 현 정책이 전등급 고용보험료의 40%까지 지원하는 방안으로 확대 지원된다고 합니다. 

 

총 지원 기간은 기존 3년이며, 2020년 보험료에 한해 40%를 지원한다고 하니 경상남도지역 1인 자영업자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확대 지원에 관한 공고 내용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료 : (기존) 전 등급 30% → (확대) 전 등급 40%

  * 정부 지원시 최대 90% 혜택

 -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 : (기존) 등급별 최대 50% → (확대) 등급별 최대 60%

 -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확대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0. 1. 1 ~ 12. 31.

 

◑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실업급여 수급조건) 1년 이상 보험 가입, 불가피한 사유 폐업 증빙 등

◑ 지원내용 : 전 등급 고용보험료 40% 지원

    ※ '20년 보험료에 한해 전 등급 40% 지원, '21년 부터는 기존 방침대로 보험료의 30% 지원

 

◑ 지원기간 : 3년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20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고용 보험료 지원 예시(요율 2.25% )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

 ※ 1~4등급은 정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67)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범위 : 신규 및 기존 가입자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고용보험 가입(1인 자영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1인 자영업자→경상남도)

▶납부실적 확인(경상남도→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지원액 결정 및 지급(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체계

※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 1588-0075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 : 소요예산(319백만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접 수 처 :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055-211-3419), e-mail(soaya@korea.kr)

※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본관 4층, 소상공인정책과(우:51154)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

▶ 지급시기 : 분기별 다다음달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접수(분기별 마감)

▶ 근로복지공단 납부실적 자료요청(분기별 다음달)

▶ 지원액 결정및 지급(계좌이체)(분기별 다다음달)

※ (분기별 입금시기) 1분기 5월/2분기 8월/3분기 11월/4분기 다음해 2월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67(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국비 지원 문의)

▶경남도청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16(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도비 지원 문의)

 

 산재보험 :  등급별 산재보험료 최대 50%지원하던 내용을 최대60%로 지원(20년 보험료에 한함)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 2020. 1. 1 ~ 12. 31.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란?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 '20년 보험료에 한해 등급별 최대 60% 지원, '21년 부터는 기존 방침대로 등급별 최대 50% 지원  다.

 

◑ 산재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등급별 최대 60% 지원

 ▶ (지원율) 1~4등급 60%, 5~8등급 50%, 9~12등급 40%

 

◑ 산재보험료 지원기간 : 2년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20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산재 보험료 지원 예시(1등급 기준, '20년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 1.53% 적용)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달라, 예시와 실제 보험료 및 지원금은 다를 수 있음

 

등급	기준보수액	월보험료	평균임금(1일)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율	본인부담액	지원율	본인부담액
1등급	2,061,600	31,540	68,720	50%	15,770	60%	12,610
2등급	2,480,301	37,940	82,677		18,970		15,170
3등급	2,899,002	44,350	96,633		22,170		17,740
4등급	3,317,703	50,760	110,590		25,380		20,300
5등급	3,736,404	57,160	124,547	40%	34,290	50%	28,580
6등급	4,155,105	63,570	138,504		38,140		31,780
7등급	4,573,806	69,970	152,460		41,980		34,980
8등급	4,992,507	76,380	166,417		45,820		38,190
9등급	5,411,208	82,790	180,374	30%	57,950	40%	49,670
10등급	5,829,909	89,190	194,330		62,430		53,510
11등급	6,248,610	95,600	208,287		66,920		57,360
12등급	6,667,320	102,000	222,244		71,400		61,200

 

◑지원범위 : 신규 및 기존 가입자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20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산재보험 가입(1인 자영업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지원신청(1인 자영업자  → 경상남도)

▶납부실적 확인 (경상남도 →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지원액 결정 및 지급 (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 지원규모 : 소요예산(183백만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 접 수 처 :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055-211-3419), e-mail(soaya@korea.kr)

      ※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본관 4층, 소상공인정책과(우:51154)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환급)

▶ 지급시기 : 분기별 다다음달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접수(분기별 마감)

▶ 근로복지공단 납부실적 자료요청(분기별 다음달)

▶ 지원액 결정 및 지급(계좌이체)

※ (분기별 입금시기) 1분기 5월/2분기 8월/3분기 11월/4분기 다음해 2월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문의)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16(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도비 지원 문의)

 

경상남도의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한 내용 잘 숙지하셨는지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누구할것없이 모두가 정말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 되는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으로 작지만 큰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함이 얼마나 큰 행복임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