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바로알기 Q&A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이 공포('20. 6. 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화) 오전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면서 인터넷 은행들도 속속 등장을 하는 요즘 공인인증서 폐지까지 한다니...괜히 불안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한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예금주도 모르게 현금이 계좌인체가 된 사건, 스미싱등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나오면서 공인인증서 폐기가 더욱 불안하실건데요.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알려주는 "공인인증서 폐지 바로 알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블록체인, 생체 인증 등 신기술 기반 전자서명이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전자서명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경제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증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2020.5.20전자서명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1.시행 예정

 

Q.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기존에 사용중인 공인인증서는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발급(재발급,갱신포함)할 수 없으나, '일반인증서'로 발급받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Q.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 이용기관별로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시행 초기에는 일부 사이트에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증서 간 상호 연동되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해결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Q. 공인전자서명 폐지 시 새로운 전자서명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가요?

▶전자서명인증업무평가.인정제도(사업자 자율 신청)를 시행하여 새로운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이 전자서명 수단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인정할 예정입니다.

 

Q 공인전자서명이 폐지되어도 공공기관 등에서는 기존 공인 인증서만 사용하지 않을까요?

▶공인전자서명 폐지정책발표('18.1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는 다양한 전자서명이 이용되는 추세입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이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Q. 공인인증서가 사라진 자리에 더 불편한 인증수단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공인인증서 폐지 후 생체인증, 블록체인과 같은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증 수단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인증수단들의 시장 경쟁에 따라 이용자 환경이 편리해 질 것입니다.

 

Q. 새로 등장하는 일반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은행,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대면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다양한 인증 수단이 발달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한 인증 수단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honey.coconutt.kr/287↓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 공인인증서 폐지로12월10일부터적용

 

공인인증서 폐기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2020년12월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조치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계셨던분들이라면 내용 잘 숙지하시어 금융업무 및 기타각종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공인인증서 사용자도 유효기간까지는 이용할수 있고, 유효기간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다니 새로운 문물을 싫어하시거나 기존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고 싶으신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햇살이 따뜻합니다. 감기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오늘도 멋진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 공인인증서 폐지로12월10일부터적용